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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법원 "'고은 성추행 주장'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9-0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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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제보석' 이호진, 횡령·배임 징역 3년 실형

'황제 보석' 논란 끝에 다시 수감됐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뒤 나중에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재벌 기업의 고질적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이 전 회장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고은 성추행 주장 최영미 시인, 배상책임 없어"

[앵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폭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 먼저 오늘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2월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불거졌습니다.

그 이후 최영미 시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로 시인의 상습 성추행'을 밝혔고, 박진성 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또다른 의혹을 폭로하며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고은 시인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폭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의혹 제기에 대한 법원 판단이 다른 건데, 어떤 근거로 갈린 것인가요?

[기자]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1994년 한 주점에서 고은 시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허위로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겁니다.

다만 성추행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박진성 시인의 폭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썼습니다.

3. 빗나간 눈 예보…'기습 함박눈'에 곳곳 혼잡

아침 출근길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왔습니다. 서울 2.4cm를 비롯해서, 동두천 5.5cm, 인천 3.5cm 등으로 눈이 적잖이 쌓이면서, 교통사고로 도로 곳곳이 막히는 등 큰 혼잡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어제(14일), 오늘 저녁 때쯤 중부 내륙 일부에 1cm 안팎으로 눈발이 날리는 정도의 눈이 올 거라고 전망했지만, 예보가 빗나가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아직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눈은, 밤까지 1~3cm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4.  운전자 잠든 사이 차량 턴 60대…꽁초에 '덜미'

도로변에 세워진 차의 문을 열고 돈과 물건을 훔친 60 대 남성이, DNA 분석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3살 우 모 씨는 지난달 23일 낮 1시 반쯤 부산 진구의 한 상가 앞에서 도로변의 차 안에 운전자가 잠든 것을 보고, 조수석의 문을 열어서 현금 150만 원과 명품 지갑 등 모두 750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를 분석하다가, 우 씨가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 꽁초를 수거해 DNA를 분석해서 우 씨를 붙잡았습니다.

5. 폼페이 유적 저택서 나르시스 벽화 등 발굴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의 한 저택에서 2 천 년 전의 벽화가 발굴됐습니다. 폼페이 유적공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젊은 나르시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담긴 프레스코화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저택의 안뜰 계단 아래에서 유리 그릇 10여 벌과 점토 꽃병 8개 등 다른 유물들도 함께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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