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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한미 양국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8일) 새벽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입니다. 정확한 분담금 인상률과 협정 유효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조기 타결한 배경에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중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1년 반 넘게 표류를 했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이 어제 타결이 됐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미국의 의도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동의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동맹 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지고 동맹국과 그렇게 마찰을 빚는 것을 피하려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그러한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면서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보겠다 하는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지금 인상률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들려오는 얘기는 13% 인상안이 유력합니다. 2019년에 1조 389억 원이었고요. 이게 13%가량 인상이 되면 1조 1739억 원인데 이 정도로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 특히 미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그 정도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부인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 같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한 네 가지 포인트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해에 얼마나 올리느냐. 그리고 이게 다년계약이기 때문에 다년계약 기간 중에 연간 과거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률 정도로 이렇게 상승을 억제해 왔는데 그 선이 지켜지느냐 그리고 기간은 몇 년 정도 하느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로 올해로 따지면 5년, 작년에 사실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하면 6년 범위인데 마지막 포인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명성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또 대부분이 사실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우리 근로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 안에서의 보장 같은 것은 잘 우리가 체크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봐야지 첫 해 인상률만 너무 집착해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이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걸 거부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3% 인상안이 그대로 이번에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13% 인상안이라고 하는 것이 2005년 이후 두 자릿수 인상으로는 처음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로서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적지 않은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과도하게 인상을 요구하다 보니까 13% 정도가 그때 우리 측의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안이었던 것 같고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입장을 다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수혜를 봤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것은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얼마만큼 투명하게 쓰이고 우리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앞으로 한미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목소리를 미국이 많이 들어주는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 또 인도, 호주와 함께 쿼드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중국 안보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 이 안보 협의체 쿼드에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쿼드 플러스를 구성하는 방안들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하기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이런 것은 아닐까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런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분리해서 보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자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갖다가 한국이 많이 내라. 여기에 중점을 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이 아니라 사실은 방위 분담, 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방위비 분담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일부인 것이고 결국 한국의 동아시아나 글로벌 차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에 동참해라 이런 접근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은 그 일부라고 보고 아무튼 이것이 타결이 됨으로써 안정적인 한미관계의 토대를 만들어놨다. 그렇지만 또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또 다른 요구는 중국 문제라든가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도 알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쿼드 플러스. 쿼드에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직의 안보 협의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제 개인으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문제 사이에 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방향을 바꾸고 능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쿼드가 만들어진다면 쿼드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중국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고 또 중국이 일대일로를 한다고 하면 일대일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에 참여 요구를 하는데 그런 요구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건의하는 바는 어떠한 조직이든 우리는 관여해서 우리의 이익을 확산해 나가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미중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전개하다 보면 그 안에서 초기에는 중국의 압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또 한국의 행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미국이 쿼드를 강화하니까 중국이 인도와 일본 그러니까 쿼드 참여국이잖아요. 인도와 일본 관계를 개선하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는 어느 한 시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 일관된 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쿼드 문제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아쉽게도 사실 작년 8월에 연합군사훈련이 제대로 개최됐다면 FOC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통해서 올해 정도에 전작권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훈련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번에도 FOC검증은 하지 못한 채 일부 예행연습. 그러니까 한국군 4성 장군이 일부 전구작전을 주도하는 부분적인 이렇게 운용만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년 내 전작권 전환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이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만료까지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군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작년에 FOC를 했으면 올 8월에 FMC라고 그래서 마지막 완전임무능력까지 판단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