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편함을 겪게 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책을 좀 더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펴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건데, 제대로 잘하지 못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장관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 7·10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거란 우려에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5만 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해도 결국 수익성 높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시세 15억 원 초과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어 더 심화하지 않으리라고 봤습니다.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도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젊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아지도록 주거 안정에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 통과하도록 응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