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기 안될 일..역사적으로도 폐기된 전례 없어"
사의표명 관련 "비정상적인 일 전혀 없다"
한덕수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올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그 점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대사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워싱턴으로 귀임하는 길에 뉴욕 JFK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60년의 세계 역사를 보면 교역과 무역을 잘하는 나라들이 다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진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올 수 있었다"면서 "FTA에 대한 논쟁은 다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하면 FTA를 폐기할 것이라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했고 모든 전문가, 양쪽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가 어렵게 절차를 밟고 했는데 어느 나라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느냐"면서 "역사적으로도 FTA가 폐기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주미대사로서 그랬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 체결지원위원장으로서도 그랬고 한번도 우리나라가 FTA로 인해서 어려움에 닥칠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전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자만하지 말고 잘하라는 것은 몰라도 FTA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끝난 논리"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그동안 FTA에 신경을 안쓰다가 우리가 하는 것 보고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사는 "다만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FTA의 효과가 나고 또 진솔한 대화가 되면 잘 풀려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세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나라가 가징 힘들고 빈곤하다. 대표적인 나라가 가까운 이웃(북한)"이라며 "문제는 너무 자기 시각에서만 보지 않고 같이 협의하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돕느냐인데 오랜 기간 준비를 했고 보완대책도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분야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한미 FTA가 이행되면 5년 후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1조달러)가 5% 정도 증가하리라 보는데,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이니까 100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렇게 증대된 세수를 통해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사는 대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FTA의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FTA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면서도 "민간기업과 국민, 정부, 언론 등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 없이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FTA가 발효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것은 협상"이라며 "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서 비준을 받는게 제일 어렵다. 그 다음 조치는 협상에 따라 이행에 큰 문제가 없도록 국내 제도가 잘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모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조금 늦어지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사의 표명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관련해서는 "억측할 것은 전혀 없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레귤러(irregular, 비정상적)'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