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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제 '당근'…저성장 기조 벗어날까

입력 2017-07-2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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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산, 소비, 분배라는 경제활동에서 우리 경제는 지난 10년간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기업,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해서 경제 낙수 효과를 노린다는 건데요. 어제(25일)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생산자, 그러니까 기업 위주에서 개인, 소득 주도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가 가진 예산과 세제, 정책,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상생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앞으로 정부가 세제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내용입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최대 2년 동안 세액공제를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들에 주는 세액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근과 함께 채찍도 듭니다. 지속적, 상시적 업무를 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차별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예산도 일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예산편성에서 있으나 마나 했던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첨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3%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대로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2%대 성장률에서 3년 만에 벗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를 탈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새 정부의 경제체질 전환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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