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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사정라인' 구축…반도체 전문가로 수출규제 대응

입력 2019-08-09 20:35 수정 2019-08-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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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각 소식을 전한, 청와대 안의근 기자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 기자, 이번 개각, 상당히 큰 폭의 규모입니다.

[기자]

네, 법정 직급으로는 장관급이 8명이지만 주미대사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도 장관급 인사로 예우하기 때문에, 장관급만 모두 10명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각을 발표하며 '사실상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완성됐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정부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결국 대통령 뜻을 밀고 나간 것이잖아요. 배경을 좀 간단히 짚어보죠.

[기자]

한 마디로 민정수석으로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만들어냈으니 법무부 장관이 돼 사법개혁을 마무리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역시 임명 소감을 통해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세 가지 과제를 소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조원 민정수석,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2기 사정라인 구축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이 사법개혁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참여연대는 최근 검찰 인사를 놓고 요직인 기조실장을 검사가 독점하고 과장급에도 여전히 검사 영향력이 크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앞으로 조 후보자가 장관이 돼 탈검찰화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윤석열 총장이 이렇다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실세 장관과 실세 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변수입니다.   

[앵커]

오늘 또 눈에 띈 장관 후보자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명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당초 유영민 현 과기부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컸는데요.

막판에 최기영 서울대 교수가 급부상했습니다.

최 교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가장 먼저 규제 대상이 된 부분도 반도체 분야이고 이후 우리 정부는 소재, 산업, 장비 부문의 국산화를 위해 R&D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과기부 장관은 임무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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