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란 경제 슬로건을 내세웠다.
홍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1순위 안보공약에 이어 2순위로 재정경제 공약을 내걸었다. 그의 경제 공약은 크게 다섯가지로 ▲강성 귀족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개혁 ▲청년 일자리(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기(氣)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최저임금 1만원 임기 내 실현 등이다.
홍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지는 경제 공약은 강성 노조 척결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유세 연설에서 일자리 공약 관련 "우리나라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강성귀족노조가 자기들끼리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자리도 자기 자식에 세습을 하고,(신규 인력) 진입을 못하게 하고 걸핏하면 파업한다"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집권하면 강성귀족노조를 혁파해서 해외에 나가있는 우리 기업들을 다 들어오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청년일자리를 110만개 이상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 강성귀족노조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87년도 이래로 홍준표 밖에 없다. 내가 진주의료원 폐업 때 3년을 싸워서 이겼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강성 노조를 없애면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해고를 쉽게 하면서 기업에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힌다. 당시 대구 동성로 연설에서 홍 후보는 "해고됐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유연성을 확보해줘야 비정규직이 없어진다"며 "강성 노조들이 해고를 못하게 하니까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한다. 전부 비정규직으로 뽑는다.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 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성 노조는 없애면서도 대기업의 갑질 문제는 뿌리 뽑겠다고 주장한다. 흔히 '갑을 관계'로 불리는 원청과 하청기업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CEO 혁신포럼' 연설을 통해 "말은 협력업체인데 사실상 운영은 종속업체다. 대기업은 환율손실을 보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깎아서 손실을 보전해온다"며 "갑을관계 조정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돼야 한다"고 성과공유형 제도 확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또 일자리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홍 후보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키며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한개 신설하면 두 개를 철폐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하고, 일자리를 늘리되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이같은 공약들을 통해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하겠다"고 경제 공약집에 밝혔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임기 5년 내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이 부분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과 같다. 홍 후보는 1만원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 제재를 강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세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해 경쟁 후보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보수 진영 라이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TV토론회에서 홍 후보의 경제 공약을 두고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해서는 보수가 설 땅이 없다고 본다"고 비꼬았다.
같은 TV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홍 후보가 '세금 나눠먹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이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열린 KBS 초청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홍 후보와 안 후보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향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은 이 상태로 두면 자연히 1만원이 된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