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통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요구는 '성완종 리스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등 친박계 핵심 인사 8명의 금품 수수 의혹 국면을 물타기 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A4용지 한장 반 분량의 대국민사과문의 골자는 두가지다. 향후 사정국면은 확대일로가 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성 전 회장의 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차례 성완종 특사 의혹 수사 요구… 朴 대통령 수사지휘 논란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문 앞부분에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등에 대해 장황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방점은 뒷부분에 나온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한 수사 요구였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박 대통령이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의 훼손과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선 친박계 핵심 인사 8명의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정국 혼란이 초래된 것이 2차례에 걸친 성 전 회장의 사면 때문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이 성 전 회장이 두차례에 걸쳐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며 "더욱이 박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한 것 아니냐. 이번에도 수사 지휘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이 '이 문제(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도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사실상 특별사면까지 수사하라는 것 아니냐. 수사팀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 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사정 확대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물타기' 논란 가중
박 대통령은 "지금이 우리 정치에서 부패의 고리를 끊고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사실상 사정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에 반드시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 척결을 해서 새로운 정치 개혁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성 전 회장 사면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불법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2004년 8월 유죄가 확정된 이듬해 5월 1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어 2007년 행담도 개발과 관련해 배임증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가 그해 12월 31일 2차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동안 이 과정에 노무현·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월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한다는 사정의 기본 원칙이 제시된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같은 기조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사정의 역풍을 맞고도 그 기조를 버리지 않는 것을 보면 성 전 회장 사면 과정에 특히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최고위 간부 출신의 한 법조인도 "모든 부정부패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판을 키워서 현 상황을 물타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어떻게 모든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겠느냐. 결국 관피아 수사에서 보듯이 사정이 확대되면 유야무야 되는 게 다음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