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존폐 문제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서민 복지 측면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유지하되,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 서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거론하며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올라가고,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은 대폭 인하돼 서민부담이 늘어난다"며 "서민 복지 측면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만 에어컨을 사용할 때 부담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7∼9월에는 누진제 구간을 조정해 가정에서 전기를 많이 쓴다 해도 요금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훈 의원은 "전력 사용량 200kWh 이하인 누진제 1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1인 가구인지 다인 가구인지 등에 관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가 곧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 누진제 폐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를 가지려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지 말고, 가정도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도록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기업들은 적은 돈을 내고 전기를 쓰는데, 전체 전기 소비량의 13.5%만 차지하는 가정에서 전기요금을 벌충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보다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베트남도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베트남보다 여름에 덥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재정지원 확대를 골자로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달래기에 미흡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정부·여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심 달래기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며 "카드 수수료 인하 등 100가지가 넘는 세부 대책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