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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오늘은 김관진 내일은 남재준…검찰 소환 조사

입력 2017-11-07 18:45 수정 2017-11-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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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군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장관이 오늘(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직 검사 사망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검찰의 사법 방해 수사는 관련자가 전원 구속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적폐청산'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8월 30일) : 지금까지도 부처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만 지난 과오들을 남김없이 들춰내야만…]

[최석/정의당 대변인 (지난 3일) : 또 다른 게이트 차원에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내야할 것입니다.]

[김용옥/한신대학교 석좌교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달 30일) : 가차 없이! 단호하게! 철저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다스까지 다 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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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향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남김없이! 그렇습니다. "남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 남재준 김, 김관진 잇따라 소환됩니다.

이명박 정부 국방부 수장이었던 김관진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유임됩니다. 전 정권 인사가 유임된 건 국방부 창설이래 처음인데요. 이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하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렸습니다.

김 전 장관이 강한 인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적장의 생각을 읽기 위해선 항상 얼굴을 마주 봐야 한다"며 국방장관 시절에는 김정일, 장성택 사진을, 안보실장 때는 김정은과 황병서 사진을 집무실에 걸어놨던 것도 잘 알려진 일화죠. '레이저 김'이라는 별명도 괜히 나왔던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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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연평도 방문 / 2012년 3월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2년 3월 7일) : 도발 징후로 봐가지고 끝까지 감시하란 말이야. (예!) 바로 응징에 들어가야 해!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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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던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나왔습니다.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군 '댓글공작' 활동을 주도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다소 위축될 법한데도 역시 '레이저 김' 다웠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사이버사 댓글공작 관련해서 지시하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그들은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이버사가 정권 친화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댓글 작업을 펼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이버사 요원을 늘리고 성향을 검증하라는 김관진 전 장관 지시가 담긴 문건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번 조사, 이 때문에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 대화 잠시 보실까요.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 (2012년 5월 8일) : 보자, 잘 생겼구먼. (감사합니다.) 그래 덥지? (아닙니다.) 응, 그래 참아라. 군인은 말이야. 이러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너 군대 온지 얼마 안됐지? (아닙니다.) 몇 년 됐어? (8년 차입니다!) 고참이네…]

"군인은 말이야~" 라면서 김 전 장관이 특전사에게 했던 말, 마치 지금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 참아라. 이러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이어서 내일은 또 다른 군 출신 김 전 장관의 육사 3년 선배인 남재준 전 원장이 소환됩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지난 대선 때는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었죠. 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며 구치소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재준/전 국정원장 (4월 7일) : 편지를 하나 써서 남기러 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뵈어야죠.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규명될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남 전 원장을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남 전 원장은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점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간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 전 원장은 본인의 소신이라며 103쪽에 이르는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또 검찰의 댓글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검찰은 당시 남 전 원장도 수사 방해 활동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친정 수사 방해"라는 유례없는 혐의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등 같은 사건으로 조사받은 2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검찰은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아 조문한 문무일 총장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검사, 현직 검사 2명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천호 전 2차장 등 국정원 직원 2명도 영장이 발부되는 등 댓글수사 방해 TF에서 활동한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 오늘은 김관진 내일은 남재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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