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노동계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강력히 옹호하는 것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협상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수출시장에 먹구름이 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을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적하고 한미 FTA에 대해 "미국내 일자리를 좀먹는 조약"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만일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5년간 총 수출손실액은 269억달러(약 30조6848억원)에 달하고 24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한 바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산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이 강화됨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철강,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한 대외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건설업, 통신인프라, 운송, 건설기자재 분야 수요가 확대돼 국내 관련업계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트럼프발(發) 무차별 통상압력으로 국내 산업계가 수출 감소 등의 충격을 받게 되면 이는 곧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져 노동계도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이 자국 이익중심주의 성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미관계에서도 미국을 우방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무조건적으로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랜기간 한국 무역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대미수출시장이 흔들리고 일자리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기에 수출 하락이 미국 때문에 더 심화된다면 경제 체질의 근본적인 개편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영 한국노총 대변인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은 영향이 있겠지만 한미FTA 재협상에 따라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며 "현재 수출이 어려운건 미국 때문이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경기 하락세로 인한 것이고 4~5년간은 일자리 부족 현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걸 노동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국제질서라는 이유로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유무역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늘 자국의 이익을 챙겨왔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며 "(미국이)명분을 따지지 않고 무자비하게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다보면 세계 경제질서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 일자리에 미칠 충격을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가계소득을 끌어올려 내수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출기업의 보호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12조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 등 각종 부채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연착륙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트럼프의 당선에 따라 고용, 노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한미FTA로 노동자의 일자리가 더 나아진건 아니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겠지만 새로운 기류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 대변인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재협상과는 다른 의미지만 이미 노동계에서는 부당한 한미FTA를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었다"며 "만약 재협상을 한다면 현 정권보다는 다음 정권에서 노동자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제대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