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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 문제점은 '무사안일주의·철밥통정신·폐쇄성'

입력 2015-01-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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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무원의 문제점으로 무사안일주의와 철밥통정신, 폐쇄성 등이 꼽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지난해 12월17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일반국민 500명과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일반국민이 지적한 공무원들의 문제점은 무사안일·철밥통(35.2%),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 결여(29.8), 폐쇄성으로 인한 그들만의 리그 형성(19.4%), 과다한 규제(7.2%), 민관유착(5.8%), 기타(1.0%)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공무원들은 폐쇄성으로 인한 그들만의 리그 형성(34.0%), 과다한 규제(23.6%), 무사안일·철밥통(11.4%), 부정부패 등 공직윤리 결여(4.8%), 민관유착(3.2%), 기타(21.2%) 등을 자신들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밖에 공무원인사 상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은 뇌물, 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36.0%), 지연·학연 등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관리(23.8%),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부족(16.2%), 성과평가의 어려움(15.0%), 채용과정의 불공정성(6.0%), 없다(0.2%) 등을 꼽았다.

반면 공무원들은 인사상 문제점으로 성과평가의 어려움(49.4%), 지연·학연 등에 의한 불공정한 인사관리(29.8%),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부족(9.2%), 공무원 채용과정의 불공정성(2.6%), 뇌물·인사청탁 등의 부정부패(2.0%), 없다(0.4%) 등을 꼽았다.

또 일반국민에게 인사혁신처를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전혀 모른다'가 64.0%, '들어본 적이 있다'가 27.0%,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6.8%, '매우 잘 알고 있다'가 2.2%였다.

인사혁신처의 개혁에 대한 기대 여부를 묻자 일반국민 중 45.8%는 개선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고 답한 일반국민은 45.6%였다.

또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물은 결과 일반국민은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33.6%)을 1순위로 꼽았다.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타파(25.6%),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 확립(18.2%),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향상(14.2%),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앙양(7.0%), 기타(0.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무원들은 인사혁신처의 최우선 과제로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앙양(53.2%)을 꼽았다. 일하는 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 확립(19.2%),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자상 확립(13.0%), 공직의 전문성·개방성 향상(8.2%), 민관유착 등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의 타파(4.4%), 기타(2.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조사와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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