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2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는 MB정부에서 추진됐던 자원외교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지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MB정부 당시 자원외교에 43조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대부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자원외교가 시작된 시기는 참여정부부터라며 자원외교는 성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을 51%로 밝혔지만 공기업은 32%, 민간기업은 74%로 조사됐다"며 "이는 산업부가 수치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MB정부 당시 공기업 및 민간자본과 합작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것은 모두 40조원"이라며 "이중 87.2%인 35조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민간 기업까지 포함한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 및 손실액이 나온 것은 처음"이라며 "투자대비 87.2%의 손실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당국은 아무도 책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며 "이에 대해 산업부는 매번 '조금만 기다리면 성과가 난다, 자원개발의 특성상 그렇다'는 등 각종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09년 9월 석유공사에서 4조5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는 5년 만에 부실 백화점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지난 9월5일 헐값에 매각하기로 결정이 났다"며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년간 속이고 감췄다. 산업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원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며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착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56개의 사업이 추진됐고 당시 회수율은 13%"라며 "큰 기업에서 탐사사업을 벌일 때도 성공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을 실패라고 간주해야 하는가"라며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또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특정 정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에서 문제삼고 있는 호주 와이옹 유연탄사업은 YS시절,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사업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든 정권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문제인만큼 국익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