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일 9월 정기국회와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서비스산업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카지노믹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생경제법안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지금 최경환노믹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 법안들을 보면 대개 도박경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원장은 "카지노믹스를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또 한편에서는 가계부채를 키워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해 통과시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대통령이 15만명인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된다고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절규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도 안 됐고 고용창출효과는 수백 명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민 원장은 세월호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가족들은 수사권, 기소권 얘기하지 않을 거면 면담 자체가 의미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범사회적 중재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민아빠 김영오씨의 단식과 관련한 유언비어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 저희가 추적하고 있다"며 "심재철 국정조사특위위원장이 카톡을 뿌린 걸 비롯해서 새누리당의 정보과학위원장이 뿌린 것도 파악됐다. 이제 최초의 생산자가 누구인가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사건 자체로는 120여명 구속됐고 지금 유언비어를 퍼뜨린 2차 가해자들은 한 80여명 입건됐다"며 "이런 정도를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상당히 훈련됐고 지속적으로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의 심리전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빠진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