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 집중 포화를 쏟아낸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개방형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한 정치 개혁을 역제안했다.
다만 이날 여야는 카드사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미흡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아울러 카드 사태에서 비롯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발언과 관련해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놓고 "폐지" VS "국민경선"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약 포기가 아닌 개선이라고 받아치면서 새로운 정치 개혁안으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의 후퇴와 함께 정치분야의 대표적 약속파기 사례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며 "이제 와서 지방선거에 불리하다고 원칙과 소신 없이 조변석개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도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 정치개혁 공약을 파묻어 버리려고 난리 법석인데 나몰라라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할 경우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심판 선거가 될 것이다. 국민 기만은 집중 추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입법화해야 할 정치개혁특위는 여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 이행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당장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부작용만 극대화될 것"이라며 "공천이 폐지될 경우 자금과 조직 동원이 가능한 지방유지 및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후보 난립으로 인물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한에 위헌 판결을 냈다. 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라며 "정당공천 금지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 정당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오픈 프라이머리야말로 올바른 제도"라고 맞섰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정부 대응에 '쓴소리'
여야는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부의 대처방안을 보면 쏟아붓기식 해법을 제시했다"며 "텔레마케터 4만~5만명 모두 서민들이다. 전화 영업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불만이 나오니 재개한다고 했다. 대책이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그야말로 미봉책"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1억건이 넘는 개인신용정보가 털리면서 온 국민이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며 "금융기관의 허술한 보안시스템과 감독당국의 부실한 감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커녕 파장 축소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총체적 인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현오석 부총리는 대다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건에 대해 국민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며 "현 부총리는 망언 뿐 만 아니라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무능한 장관"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총체적인 대응을 못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하다시피 해서 문제를 발굴해서 대처하려 한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