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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살 여군대위' 가해자 '강력 처벌' 한 목소리

입력 2013-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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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대위가 직속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여야가 25일 한 목소리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날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6일 자살한 오모 대위의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이었던 노 모 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왔으며,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야간 근무를 시키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라며 "국방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군의 성기강 문란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군의 성범죄는 2009년 263건,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군내 성 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는 건전한 군대문화를 형성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가해자가 비상식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요구를 10여개월 동안 반복했다.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드시 합당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듣기만 해도 분노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군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군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며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속상관을 포함한 지휘라인 등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엄중 문책하고, 일벌백계하는 등 근본적인 국방 개혁을 통해 군을 통째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군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육군 헌병대는 오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노 소령을 지난 17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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