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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셋값 인상 논란…세입자 "싸게 살다 시세대로 인상"

입력 2022-04-15 21:36 수정 2022-04-1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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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한 또 한명의 후보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15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한동훈 후보자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받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느냐 여부가 관건이 되겠군요.

[기자]

한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전세를 내줬는데요.

원래 전세 보증금은 12억 2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5억 3천만 원을 올려 계약했습니다.

5% 범위, 그러니까 6100만 원 이내여야 하는데 이를 훌쩍 넘겼다는 겁니다.

청문회 준비단 쪽에선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게 아니라, 새로 계약을 체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청문회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과 같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 새로 계약을 했고, 지난 7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살아서 이번엔 시세대로 계약을 했단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는데, 쟁점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기자]

우선 한 후보자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방어권을 내세워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리지 않았는데요.

민주당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공세를 펼칠 전망입니다.

또 후보자의 부인이 미국 변호사로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기업과 관련한 업무도 맡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과 맞붙는 소송에서 법무부가 우리 정부를 대리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해선 연일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은 '야반도주'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기자]

출근길에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앵커]

한 후보자가 특검을 발동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도 상설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건데요.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라며 상설특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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