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표 일자리 공약'의 핵심은 '창업'이다.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높은 실업률을 낮춘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이를 위해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6가지 세부 공약으로는 ▲한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혁신안전망'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과 투자 부담 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증대 계획을 내놨다.
그는 창업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판 '혁신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며 이들이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로부터 유한 책임 하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아이들이 일찍 창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 창업 관련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창업 및 벤처 관련 업무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을 들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했던 유 후보는 공약 재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과 달리 그나마 합리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도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처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고용효과를 내기 쉽지 않고, 창업의 성공 가능성도 낮은 만큼 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 후보는 비정규직 수를 획기적으로 축소해 일자리의 질(質)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공공기관·대기업 등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파견·용역·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키며,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는 각주도 달았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채용 방식에 정부가 개입해 규제하는 것이 과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 유 후보는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고용과 위험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는 자영업 지원 대책을 통해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영업자의 4대보험가입 지원, 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 상향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