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13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이다. 장기간 진통을 겪어 온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서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는 내용이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한 채의 주택만 분양받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또 전월세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고영주·석동현·차기환·황전원(이상 여당 추천), 권영빈·류희인·김서중·최일숙·김진(이상 야당 추천) 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상정됐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돈은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 말로 활동이 종료되는 동북아역사 왜곡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 특위 등 5개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