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9일 "빚(부채)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미래를 꿈꾸고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을 수 있다"며 빚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정관에서 정책발표회를 갖고 "지금 국민은 평생을 갚아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회"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무리 넓게 해도 1%만을 위한 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빚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핵심 정책방향으로 ▲고용없는 성장을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해 중산층을 육성하며 ▲고비용 저효율 사회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사교육 폐지, 고교까지 의무교육, 공고의 과학기술고 전환, 기본통신비 4인가족 기준 5만원 이하로 인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대통령 직속 부채전담기구 신설, 불법 고리 사채 무효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그는 사교육 폐지를 통해 연간 21조원을, 여기에 음성적 사교육비를 더하면 최대 40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자산가치가 남았지만 거래가 안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 희망시 금융기관들이 공동출자한 기구가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낙수경제에서 분수경제로의 전환이 빚없는 사회를 이루는데도 긴요하다고 보고 재벌 대기업 규제 및 책임성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및 5천개 중견기업 육성 등의 방안도 내놨다.
재벌과 대기업, 부자가 잘되면 물이 흘러내려 서민도 잘살 수 있다는 것이 낙수경제라면 그가 주창하는 분수경제는 서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성장동력이 되면 그 힘이 위로 솟구치면서 성장과 분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