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에도 전달…소신파 중심으로 신중론 확산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청와대 내부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우려는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걸로 알려졌고 여당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고 입증하는 문제점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 대로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언론 본연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회 논의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기본 철학과 다르다는 겁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년 8월 17일) :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에 "언론 스스로 변화할 일이지 법으로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기본 철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청와대의 우려는 오늘(26일) 열린 여당 의원 워크숍을 통해 여당 지도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소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야당은 물론 언론·시민단체와 함께 숙의해서 가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여권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법안 심사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JTBC에 "(법안) 표현이 모호해 언론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또다른 의원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며 "독선 프레임에 다시 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