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오면 여러가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장 합의금을 돌려주면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화해치유재단도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또 일본 측의 반응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대책 등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우선 10억 엔을 돌려주겠다는 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걸로 봐도 되죠?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내놓은 핵심 대책이 바로 10억 엔 출연입니다.
일본 측은 이를 치유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마무리 했다는 인식도 보여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성격의 돈을 반환한다면, 기존 합의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앵커]
10억 엔을 돌려준다면, 일본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경우 예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방식이나 예탁 절차가 나와있습니까?
[기자]
아직 청와대나 정부는 구체적 반환 방식까지 준비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되돌려 준다는 입장이 중요하지, 일본이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지의 구체적인 방식이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내일(9일)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검토 후속 대책 발표에서 10억엔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이 돈을 치유비라고 규정했지요. 그것 자체로도 논란이 큰데, 이 10억 엔을 돌려주면 이 돈을 관리해왔던 화해치유재단은 없어지는 단계로 가겠죠?
[기자]
화해치유재단은 일본이 보냈던 10억 엔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더이상 사업을 진행시킬 명분이 없고, 따라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공무원 당연직인 3명만 남아있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오늘 전해드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본측의 반응이 당연히 나오겠죠. 더더군다나 내일 공식 발표가 되면 일본측이 이에대한 반응을 보일텐데,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까지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아베 입장이기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위안부 이외에도 다른 이슈도 많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혹시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할만 합니까?
[기자]
일본은 위안부 합의 변경시 한일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식의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다른 한일관계에 연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라인에서는 일본과는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일본은 우리 정부로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전해 듣고 본인들의 입장도 전해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내일 외교부가 공식 발표한다고요. 10억 엔 처리 문제 이외에 다른 후속 대책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에 당장 추가적인 사과 요구를 하거나 재협상을 제안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이 순순히 사과에 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뿐더러 잘못된 합의라도 정부간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