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협상 언급에 대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재협상 여지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SOFA 조항을 근거로 '사드비용=미군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재협상 전까지는 한미간의 기존 협정은 유효할 것이라며 재협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바 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한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등의 종합적으로 고려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적 고려 안에 사드도 포함되느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는 "협상은 진행돼 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 대변인은 '추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사드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 반박할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사드비용의 방위비 분담금 전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변인은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실장은 당시 '(사드비용이) 2019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죠'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드가)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