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보육이 아닌 교육…교육감이 편성해야
황우여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높여 달라는 요구는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내수부진 등으로 국가와 지방재정 여건이 모두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교육재정수요 증가로 이것도 부족하다"며 "이 때문에 교부율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교부율을 25%로 올리게 되면 그만큼 다른 영역이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교부율 상향이 불가능한 이유" 라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대신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우니 교육부 장관이 판단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해 줬다"며 "누리과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맞물려 있는데 대상이 동일한 연령대의 학생이고, 교육과정도 이미 통일이 됐기 때문에 보육이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시·도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맡고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며 "지방교육재정이 그동안 3조씩 늘어나 왔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서 맡아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올해 세수가 줄다 보니 예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방채 4조9000억원을 발행하도록 승인해 준데 이어 이번에 목적예비비 5064억을 우회 지원했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교육감들이 (편성)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시·도교육감들이 공약한 게 있어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부총리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자체에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일종의 지방사무로서 재정 형편에 따라, 재반 상황을 참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