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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부장판사 징계 불가피…문제 댓글 전수조사

입력 2015-02-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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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무시간을 포함해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천 건의 악성댓글을 써온 현직 부장판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댓글 전체를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주에는 해당 판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악성 댓글을 써온 이모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성을 이용해 막말에 가까운 수준의 댓글을 단 것이 법관의 행위로는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우선 이 부장판사가 써온 글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이 부장판사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부장판사가 2012년 5월 영장전담판사를 하면서 옛 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수사와 관련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1년치 이메일과 웹하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석기 김재연 같은 종북들이 만세를 부른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영장전담판사의 언급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부장판사는 설 연휴 때까지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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