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세월호 침몰사고에 관한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세월호 선원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책임을 추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 내각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대상 질의를 통해 "선장이 제복도 입지 않은 팬티 차림으로 선장이 젤 먼저 구출됐다"며 "선장이 일반인이라며 신분을 숨기고 조타수는 비상매뉴얼을 지킬 상황이 아닌데 객실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다. 선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여객선 노후 문제와 관련해선 "세월호는 일본에서 18년동안 썼던 선박인데 이 배를 우리나라에 수입해 가용 선령을 25~30년까지 늘렸다"며 "우리나라 조선 선수는 전세계 1위인데 일본에서 노후된 선박을 들여와서 개조해서 승선인원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병언 전 회장과 구원파를 겨냥, "금수원에 (구원파)신도들이 모여서 (영장을)집행하기 쉽지 않다. 무법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성범 의원도 박 대통령 대신 내각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최종책임 무한책임을 말했다. 종교행사에서도 '내탓이오'라고 했다. 행정부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까지 최종책임과 무한책임을 말하는 마당에 (각 부처 장관이)사표를 내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청와대 참모진을 겨냥, "청와대 참모진 역시 (책임론에서)벗어날 수 없다. 백지상태에서 조각을 하든 제2의 참모진을 구성해 새 출발해야 한다"며 "전면 개편과 인적 쇄신만이 이 정부가 새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책임론의 한편에서는 대통령 퇴진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주장은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 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얘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리 모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이 참사의 가장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원수이자 대한민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어제 눈물로 호소한 사과는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하지만 그 진정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실천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춘진 의원도 "대통령은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답을 하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 책임 또한 같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어제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사과하고 수습하는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