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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복지부 무리한 찬반 가르기" 비판

입력 2019-01-25 08:22

3월 한진 주총 앞두고 내달 초 결론 내릴 듯
청와대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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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진 주총 앞두고 내달 초 결론 내릴 듯
청와대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

[앵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였던 이 회의에서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찬반을 가르려했다고 일부 위원들이 말을 하면서 또 논란도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경영에 참여할지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가 된 것은 한 전문 위원의 회의 발언이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입니다.

복지부가 이 위원에게만 회의가 끝난뒤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물었고,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굳이 정하라면 반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위원들 사이에서 '무리한 찬반 가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탁책임자 전문위원회는 정식 표결을 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전문 위원은 "세모, 조건부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무리하게 찬반을 분류하려고 한 배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주총 6주 전인 다음달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주주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진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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