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뇌물수수 수사 선상에 오르며 불명예 사퇴하고 친박 핵심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구속되는 등 특활비 수사는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오늘(17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으로 몰아치고 있는 검찰발 사정 한파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 다정회 정치기상도 > 최 반장입니다. 요즘 정치권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사퇴하면서 흐립니다.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특히 친박계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고 원유철, 이우현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정치권에 불어닥친 한파는 서초동에서 북진하는 '사정' 기압의 영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의혹을 포착하고 효성그룹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돈기업인 이분에게도 조만간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어, 날씨가 추운데….]
우선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 이렇게 오늘부터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사진과 소개글이 사라졌습니다. 어제는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를 빠져나왔는데요. 전 수석을 아련하게 쳐다보는 저 기자…. 낯이 많이 익네요. 아무튼 전 전 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는 빠른 진행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중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 됐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첫 증언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청와대에서 마주친 안봉근 전 비서관이 귓속말로 "돈을 내야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과연 어디에다 썼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가 내곡동 자택 매입 의혹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동 자택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대표에게 67억 5000만원에 팔았고 내곡동 자택을 28억원에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삼성동 자택을 판 건 3월 28일 내곡동 자택을 산 건 보름 전인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월 23일 공개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 3800여 만 원으로 이중 은행 예금이 10억 28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집을 팔기 전 내곡동 자택을 구입했으니 약 18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검찰은 국정원 자금이 쓰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팔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내곡동 자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수사는 국회로도 번졌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정황은 이병기 전 원장이 제출한 자수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2014년 10월쯤 1억 원을 전달했고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시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예결위에선 당시 야당이 정부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자 최 부총리는 "정보 군사 국정수행에만 지원한다"며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1월 2일) : 국민들은 '특수활동비 줄인다고 하더니 늘렸어?' 좋아할 국민들, 이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청회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예.) 진술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 보고 안 받으셨네요. 또 얼굴 빨개지시네요.]
[최경환/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5년 11월 2일) : 빨개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마세요.]
최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선 "검찰은 할복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백하다는 주장이지만 "할복"은 좀 섬뜩한데요. 물론 결백을 위해서라면 더 한 비유도 넘쳐났었죠.
[이완구/전 국무총리 (2015년 4월 14일) : 만약 제가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정현/무소속 의원 (지난해 11월 30일) : 그 사람들이 그거(탄핵) 실천을 하면 제가 뜨거운 장에다가 손을 집어넣을게요.]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4월 21일) : 이 선거 못 이기면 우리 전부 금호강에 뛰어 들어가야 돼요.]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4월 17일) : 정말로 우리는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 (4월 21일) :보수 우파들은 형산강에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5월 1일) :우리가 못 이기면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야죠.]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부정하게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중 40억 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30억 원은 명확지 않은 상태인데요.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돈도 이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사정 강풍에 얼어붙은 정치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