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일 '국정운영에 있어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공동운명체'이며 '경제를 살리기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석류실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발언한 최 부총리는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맏형'으로 여타 지자체를 선도해줄 위치에 있다"며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한다"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민간투자와 소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장 규제를 혁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경기둔화, 세수부족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겪고 있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함께 마음을 열고 해결해나가야한다"며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돼 협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최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경제활성화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없다고 생각한다"며 "부총리 등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타 지방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유수 도시와 경쟁해야한다고 본다"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서비스발전, 규제완화 등은 결국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이 온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비 지원이 타 지자체보다 적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어렵고 자치구는 더 한 실정"이라며 "30~40년 된 노후지하철 교체 등의 문제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조례·규칙 등 풀뿌리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등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박 시장은 시민 안심특별시 서울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하철 등 안전투자와 관련한 재정적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관광자원화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박 시장과 최 부총리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화와 협력채널을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