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사범으로 적발된 사람의 수가 지난 2010년 실시된 제5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에 따르면 6·4지방선거 후보자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1197명으로 같은 기간 951명이 입건된 제5회 지방선거에 비해 2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이를 악용한 흑색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회 지방선거에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흑색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불과 82명(8.6%)에 그쳤지만 이번엔 322명(27%)으로 대폭 늘어났다.
금품선거사범은 여전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3%(325명)로 높았지만 지난 지방선거(42.7%)와 비교했을 땐 15.4% 줄어들었다.
흑색선거사범과 금품선거사범의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54.3%)을 차지했고 그 외 공무원선거개입 59명(4.9%), 불법선전 33명(2.8%), 폭력선거 17명(1.4%), 기타 436명(36.6%)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화상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검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에 대비해 총력 수사체제를 가동하토록 일선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58개 지검과 지청은 선거운동기간 중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범죄수가 급증하거나 중요사건이 발생하면 선거전담 부서 뿐만 아니라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도 투입키로 했다.
특히 흑색선전사범을 비롯해 금품선거와 공무원선거개입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