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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금지' 격돌…시작부터 삐걱거린 철도 소위

입력 2014-01-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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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마친 철도문제도 이제 새해부터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파업 철회의 명분이 된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어제부터 가동됐는데요. 예상했던대로 여야간의 의견차가 커서 앞으로 갈 길이 쉬워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구동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소위원회 시작부터 민영화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서 발 KTX 자회사가 민영화가 아닌 경영 효율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이재/새누리당 의원 : 민영화 문제는 김대중 정부 때 IMF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대두 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영화 방식을 포기하고 공공운영 방식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법으로 금지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윤석/민주당 의원 : (정부가)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해줄 것이냐. 말씀해보세요. 법제화가 안되는 이유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엄정 처벌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출발부터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면서,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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