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대영 법조팀장과 함께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면 그럼 내일 나옵니까?
[기자]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1일) 오전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문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양쪽에서 주장했던 양에 비하면 생각보다는 짧게 걸렸는데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근거로 제시한 그런 문건들을 본 것으로 보이고요.
심문을 더 할 건 없어 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법무부에 감찰위원회가 별개로 열리기 때문에 이 사안을 또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 혹은 그 직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직무정지가 절차적으로 공정했는가도 따져봤겠죠.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무정지의 절차가 정당했느냐 또 하나는 총장의 혐의를 징계가 가능한 것까지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법원도 두 부분을 따져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양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시청자분들께서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번 사태 이후에 나오는 객관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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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팀장, 앞서 리포트를 봤는데요. 조남관 대검 차장은 검찰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잃으면 그러니까 개혁도 물 건너간다는 거죠?
[기자]
검찰개혁이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찾아내서 고치는 일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개혁을 하면서 그 과정이 정당성이 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입니다.
윤 총장의 언행이나 의혹이 그동안 제기된 것만 보면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법무부 장관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런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이 이번에 법무부가 제시한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건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문건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판사 그러니까 특정 판사만 추려서 세평, 성향, 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문건에 담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부적절하게 인식된다는 것과 불법이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이익을 줄 목적성 그리고 수집과 관리의 지속성, 직무범위 밖의 행위인지 마지막으로 미행이나 도감청 등의 수단이 동반됐는지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앵커]
이게 입증되는지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군요. 그런데 오늘 법원에 더 구체적인 근거는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더 구체적인 근거가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증거가 만약에 더 나온다면 내일 감찰위원회이 열리고요.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직무정지와 또 징계청구가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모레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파견을 의결하면 법원 결론과는 무관하게 총장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기자]
일단 추 장관은 징계 추진을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장관이 그 결론을 토대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이걸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와 입증의 문제가 반드시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당성을 잃으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기자]
저희가 그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저희 법조팀이 주도해서 많이 했습니다.
별건수사 문제 있었고요.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 독점적 권한까지 검찰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의 문화도 이번에 문제점이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검사들의 비위나 비리가 여러 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 검찰 내에서 성명을 내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항상 정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문화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팀은 장관과 총장의 이 갈등에 매몰되지 않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화두에 늘 관심을 갖고 이게 더 덮히지 않도록 더 취재하고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대영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