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대해 한번 더 사과…표현의 자유 확대 위해 제도 개선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이 1심 무죄 선고 후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 됐던 판사들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보지만, 사법 신뢰와 이들 행위의 중죄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복귀는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며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재판에 대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나"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를 위해 업무 복귀 조치를 철회하길 바란다"며 "그것만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은 사상 최악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라며 "이 영향으로 쌍용차, KT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일제 강점 피해자 소송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다고 하는 중범죄"라고 재차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했다가 철회한 사건에 대해 "임 교수에 대해 한번 더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과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비판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모두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고 있으니 표현의 자유 확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인정 등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