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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철도노조 파업·직위해제사태 시각차

입력 2013-1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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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철도노조 파업·직위해제사태 시각차


여야, 철도노조 파업·직위해제사태 시각차


여야가 10일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이에 따른 노조원 직위해제 및 고발 사태와 관련,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위해제 조치를 비판하며 대화 재개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철도민영화 우려를 일축하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4356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 집행부 194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파업은 철도민영화 수순을 밟아가는 정부에 반대하는 파업"이라며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에서 이번 파업을 중단하고 철도민영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요구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연기하고 몇개월이라도 국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오늘이라도 이사회를 연기하고 대화를 시작하길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직위해제 및 고소 고발과 관련, "혹시 제3세계 독재정부의 소식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귀를 의심할 정도"라며 "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가 고분고분 복종하는 전제정치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과거 청와대의 독재라는 바둑판을 복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철도민영화 의혹을 일축하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가 취소되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 승객이 불편을 겪고 물류가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민주당은 근거 없는 철도민영화 선동 운운으로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파업을 불붙이면서 선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서발 KTX 자회사 운영에는 민간자본 참여가 없으므로 민영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자회사 설립이 곧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서민경제와 수출입을 발목 묶어선 안 된다.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파업은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여당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간 매각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실시된 노조 파업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 만큼 (철도노조는)파업 계획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필요한 것은 부채 17조원, 부채비율 42%로 재정이 악화된 코레일을 바로 세우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조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자회사 설립으로 경쟁체제 유지하고 철도의 건전성을 위한 방안을 노사가 찾아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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