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멘토 시간입니다. 화요일의 뉴스멘토, 조순형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Q. 아소 "나라마다 역사인식 다른 법", 어떻게 보나
- 기사를 보고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박 대통령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소 부총리가 경축사절로 와서 미 남북전쟁을 비유하면서 말하는게 옳지 않다. 일본의 역사관이 다르다는 것을 한국이 인정해야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한 나라의 사절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좀더 세게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 옆에 외교장관이 또 한 마디 했었야 했다. 그냥 지나쳤다는데 분노를 느낀다. 아소 발언에 강력한 대응을 했어야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 뒤에 말했는데 그건 버스 떠나고 나서 말하는 것과 같다. 태평양 전쟁때 연합국이 48개국 참여했다. 지금 만약 일본이 침략전쟁임을 부인했다면 연합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평화헌법은 전쟁에 진 일본이 다시는 침략해선 안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것이다. 군대도 만들지 말라고했는데 이것은 주권국가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자위대라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아베총리가 움직이는데 이것은 결코 일본 국내문제가 아니다.
Q. 일본 국회의원 신사 집단 참배, 이유는
Q. 아베 "무라야마 담화 그대로 계승 안해", 내용은
- 무라야마 담화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다. 침략·식민 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후 정권에도 계승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적 견해로 여겨지고 있다.
Q. 무라야마 담화가 갖는 무게감은
-그것을 일본 정권이 부인하면 일본은 문명국가가 아니다. 야만국가이다. 몇년전부터 일본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움직이고 있다. 침략전쟁을 일으켰는데 반성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정부는 우리 한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선국 48개국이 연대해 평화헌법을 지키도록해야한다.
Q. 아베 총리·아소 부총리는 어떤 인물인가
- 아베 총리 집안은 정치 명망가이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전범이다. 아소 부총리 증조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으로 악명 높았던 '아소탄광' 창업주이다. 얼마전 창씨개명은 한국인들이 원해서 했다는 망언도 했다. 평소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는 너무 줏대가 없다.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Q. 우리 정부 강경 대응, 평가는
- 외교회담 취소는 잘한 조치이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의 역사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을 48개국과 일본이 맺으면서 한국도 독립했다. 그런 얘기를 외교부가 좀 해야 했다. 일본 전쟁 영구포기하는 평화헌법은 지켜야한다.
Q. 첫 걸음부터 꼬인 한일관계, 전망은
- 한편 일본과 교류를 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처럼 소극적 자세를 취해선 안된다.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침략의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국제회의를 소집해서 일본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주변국과의 대응이 필요하다. 엄연히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한다. 10~20년 장기적 대책을 세워 일본을 각성시켜야 한다.
+++
Q. 민주 강령개정안 놓고 내부 충돌, 평가는
-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계파별로 논란을 벌여서 안된다. 강령이 좌파적으로 많이 편향된것이 지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그래야 수권정당이 될 희망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만년 야당밖에 못한다.
Q. 민주당 쇄신, 매번 구설수 오르는 이유는
- 너무 이념에 편향됐다. 너무 운동권 시각이 셌다. 민주당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모두들 그냥 지나쳐버렸다. 임시정부로 부터 시작된 민주화정신 계승은 당연하고 좋다. 그런데 정통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 7년 동안 제정을 못했다. 아직도 계류중이다. 영국의 의원 20명이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국회는 왜 북한인권법을 제정 안하느냐는 항의를 했을 정도다.
Q.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경란'으로 번지나
- 경찰청장이 경솔한 발언을 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중요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가 부실수사로 끝났다. 윗선으로 축소은폐지시했다는 이야기가 조사해야 한다. 그런데 미리부터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발언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감찰 하겠다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한 발언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정말 잘못됐다.문제가 된 국정원직원의 직속상사가 심리정보국장이다. 두번이나 소환을 했다고 했는데 소환대상자의 이름을 몰랐다고 한다. 이름도 모른채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그쪽 변호인이 보낸 서면을 가지고 기소중지를 내렸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수사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선 티비토론 전 바로 혐의 없다고 발표를 급하게 했다. 컴퓨터 분석에 필요한 키워드 120개를 사이버수사대에 보냈는데 그게 많다고 4개로 줄였다. 그것만 가지고 분석 끝났다고 발표한 것이다. 성급한 수사 발표와 부실한 초기 수사는 문제가 있다.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수사였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일선 수서경찰서에 맡겼는지도 의문이다. 이 수사가 빠른 시간에 명명백백내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수사위원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박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