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재 속에서 올 한해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몰두했던 북한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부 권력 장악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일단 경제와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후계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 최고사령관에 이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의 최고위직을 승계하는 잰걸음을 걸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올 한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특히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보좌를 받으면서 군부를 장악했고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줄 업적을 확보하면서 `김정은호'가 순항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러한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우선점을 둘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장거리 로켓 발사 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대를 `주체 100년사'로 규정하면서 김정은 시대를 `새로운 주체 100년'으로 부각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권력을 더 공고화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사 국가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라도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도 2012년을 `인민의 해'로 규정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이라며 "현 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 건설의 초미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올해 김 제1위원장의 `6·28방침'에 따라 농촌 지역과 공장 등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성 확대에 기반한 시범적인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범사업의 결과에 따라 내년에 경제적으로 변화된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농업분야에서는 곡물 수확량 중 농민들의 처분권 확대조치가 예상되고 있고 산업분야에서는 각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은 부패를 차단하면서 기업소와 협동농장 등 경제단위별로 자율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로켓 발사 성공에 기반을 둔 과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나선 특구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확대해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다.
중국과 함께 추진하는 황금평 특구의 추진을 가속하면서 북중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특구 형태의 협력이 확산할 것이고 러시아와 경제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제재를 푸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북한은 내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차원의 대응 논의가 마무리되고 국면이 진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6자회담 참여국 간의 외교적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로 미국을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이 입증된 상황에서 북미간의 양자회담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북한이 로켓 능력을 향상시킨 만큼 미국 오바마 정부도 대북협상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체제는 연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미국의 강력한 안보 위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를 추진하면서도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 양자외교를 통해 북미 간의 줄타기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선과 황금평 등을 축으로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유엔 논의과정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미국,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남북관계나 북일관계는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한국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대북정책을 급격히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에서는 총선을 통해 강경보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다수당이 되고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가 이끄는 극우정당 일본유신회와 연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동북아시아에서 각국은 선거라는 정치과정을 통해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해졌다"며 "과거처럼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통해 북한문제가 다뤄지기보다는 북미회담이나 남북회담, 북중관계 등 양자채널을 통해 해법이 논의되고 6자회담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