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가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대법관 출신은 아닙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년이나 후임입니다. 법원의 구조나 문화, 판결 등에 지각변동이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올해 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로부터 학술대회 축소 외압을 받았다는 논란의 진보 성향 법관 학술모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판사회의가 열렸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 개혁 목소리가 커진 상태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재판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향에 따라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보수 성향이 강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 비해 진보적인 대법관 구성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김 후보자는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13기수 후배여서 기존 서열을 파괴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또 판사들의 엘리트 코스라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법관을 거치지 않았고 줄곧 재판 업무만 해왔기 때문에 판사 관료화를 배척하는 의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