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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과거 시국사건 등 깊이 사과"…검찰 심의위 구성

입력 2017-08-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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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거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검찰의 잘못된 법 집행과 수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 사건에 대해 사과한 건 처음입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 심의 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첫 언론 간담회를 한 문무일 총장은 대국민 사과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재심을 통해 관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그리고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개혁 방향을 환영하는 한편 좀 더 적극적인 모습도 주문했습니다.

[박준영/'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변호사 :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검사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법원의 판결 이전에 판결이 나오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 심의 위원회'를 통해 수사부터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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