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 5일 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근절대책을 밝혔다.
음콘협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운영하는 음원차트 정책위원회를 통해 음원 사재기 공동대응에 나선다.
먼저, 사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음콘협 측은 "현행법상 관련 법률 및 처벌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 추진 계획을 전했다.
또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책·기술적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음원차트 정책위원회에서 가이드를 공유하고 음원 사재기 패턴을 연구하며 이에 대한 억제 방책을 고도화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사재기 수법에 대처하기로 했다.
유사패턴 ID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 지난 7월 사재기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과 차트 정책회의를 진행한 상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사재기 방지 대책은 10월부터 음악 업계 전체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사재기 패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문고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재기 패턴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취득하기로 했다.
최광호 음콘협 사무국장은 "음원 사재기는 새로운 패턴으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100%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제도·정책·기술적 조치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반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민관이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술적인 대책을 고도화해 사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