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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대통령 "인천 낚싯배 사고, 결국 국가 책임"

입력 2017-12-04 18:07 수정 2017-12-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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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새벽 인천 부근 해상에서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틀째인 오늘도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문 대통령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하고 구조를 못 한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 인천 낚싯배 충돌사고 속보와 오늘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공중훈련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 / 3일 오전 6시 9분

낚시 어선 '선창1호'-급유선 '명진15호' 충돌 / 3일 오전 6시 9분

22명 가운데 13명 사망 2명 실종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어제) : 대통령께서는 해경 지휘관을 중심으로 수색 구조에 전 세력을 동원하여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의식 불명자 대상 구호 및 의료조치와 사고자 가족분들에게 즉시 알리고 심리 안정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1명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 발생 52분 만에 첫 보고를 받고 대응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어제 오전 9시 25분에는 직접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현장 책임자에게 질문을 하고 보고를 듣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약 '7시간 반'가량 '두문불출'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행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어제 /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다들 안전조끼들은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박경민/해양경찰청장 (어제 /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 구조자도 그렇고, 여기서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승선자들도 구명조끼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어제 / 출처 : 청와대 페이스북) :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희생자를 추모한 뒤, "이유가 무엇이든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잠깐 일어나셔서…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어제 희생되신 분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낚싯배 충돌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찾지 못한 두분에 대해서도 기적과 같은 무사기환을 기원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고 낚싯배는 오늘 새벽 인천해경 부두로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낚싯배에 탔던 22명 가운데 13명이 숨졌고, 선창1호 선장 오모 씨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15년 추자도에서 발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가장 큰 해상 인명사고입니다.

9.7톤급의 소형 선박과 360여톤급 대형 선박이 부딪히다보니 사고 당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차가 10톤이상 대형 트럭에 치인 것 이상의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해경 조사에서 급유선 선장 전모 씨는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이런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갑판원 1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황준현/인천해양경찰서장 : 급유선 선장, 낚시 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1차 조사하였고, 금일 국과수 등 전문 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유가족 요청 시에는 가족 대표를 감식 현장에 참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고 선박에서 GPS플로터와 CCTV 등을 확보하였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소식은 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습니다.

[허버트 맥매스터/미국 NSC 국가안보보좌관 : (지난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커져 왔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매일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고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무력 충돌 없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대북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하는 걸 중단하도록 요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대북 강경파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만은 분명합니다.

한편, 오늘부터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 230여대 항공기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훈련 강도도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다는 평가입니다. F-22 6대가 한꺼번에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공망이 취약한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F-22는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강력한 스텔스 기능 때문에 평양까지도 기습적으로 출격해서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F-22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면 김정은이 동선을 '은폐'할 정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 "스텔스 전투기 따위를 가지고 객기를 부리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만큼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이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문 대통령, 인천 낚싯배 사고에 '국가책임' 언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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