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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란 속 기관장들 임명…'관피아 낙하산' 부활

입력 2016-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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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 또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촛불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권한이 정지될 때까지 2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들을 임명했다고 하는데요. 16명은 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 관피아 방지법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시민들은 매주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런 민심에 부응하기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으로 권한이 정지될 때까지 이틀에 한 명 꼴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며 국정장악 의지를 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321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정국에 임명한 기관장은 25명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까지 더하면 총 27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59%인 16명이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관피아 낙하산'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관피아 방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출신 지역과 대학을 보면 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의혹은 더 커집니다.

지역별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출신이 10명으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입니다.

대구·경북 다음으로는 서울 5명, 부산·경남과 경기도가 각각 3명씩이었습니다.

출신 대학은 영남대가 4명으로 5명인 서울대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과 내년 2월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은 총 40여곳.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같은 추세로 기관장을 임명한다면 인사 편중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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