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의 탄저균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미국과 한국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국내에 반입되고 폐기되는 과정까지 한국 국민은 어떤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건 진상 공개와 미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탄저균은 세계 180여국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위험성 병원체로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며, 100㎏이면 100만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무기다.
미 국방부는 지난 28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됐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으나 이후 어떤 해명이나 사과,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탄저균 반입 시점, 오배송된 경위, 미군이 말하는 적절한 절차, 한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도 "미군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을 사전에 통보 받은 바가 있는지, 만일 정부가 이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느 정도 통제권을 발휘했고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는 게 의무"라고 압박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정부를 통해서가 아닌 미국 발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밝히지 않았으면 관련 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정부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탄저균이 배달된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가 어떤 시설인지, 생화학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거점인지 아무런 정보도 없다"며 "혹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8000만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기자회견에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SOFA 체제하에서는 미군이 위험물질을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자발적 신고나 통보없이는 알 수가 없다"며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참여연대 등은 용산, 오산 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와 함께 정부에 관련 정보공개 촉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