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논란을 일으킨 보고서 문건의 원문을 어제 저녁 공개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북한 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입니다. 서두에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자료 검토라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적행위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권을 향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저녁에 공개된 문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이미 지난 일요일에 산업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문건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다. 아이디어 차원이다. 야당의 공세를 좀 부인했는데요. 어제는 아예 불필요한 논란을 좀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이 삭제된 문건이 다른 컴퓨터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건을 6쪽 분량인데 전문을 내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격 공개한 겁니다. 사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530개의 삭제된 파일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으로 전격 공개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향후 남북관계가 바뀌었을 때 비핵화를 전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만약에 우리가 전력을 준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1안은 지금 함경남도에 금호지구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미 94년부터 경수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검토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우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좀 빠르게 건설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평화적인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무장지대 안에 만들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생태환경 보존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겠죠. 세 번째 방안은 울진에 있는 신한울원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전력을 북한으로 전송, 송전하는 방안이 3안으로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럼 폐기물들에 대해서 북한에 전력은 주고 폐기물을 국내에 보관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내용들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전문가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정부 정책은 아닌 것 같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적인 차원의 검토 문건일 것 같다라는 중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이었다 이런 주장이었고 어제 자료도 보면 일단 그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서둘러 해당 문건을 삭제했느냐 이 부분이 의문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산업부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지금 조금 불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의 공세가 집중돼 있고. 그럼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도대체 삭제했느냐. 혹은 파일명은 이제 핀란드어로 되어 있지 않나. 또 북원추 이런 방식으로 찾기 힘들게 만들어놨느냐 하는 의구심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거죠. 내용이 공개되고는 내용은 별게 아닌데 이 정도 자료라면 왜 이걸 굳이 삭제해야 했을까? 그래서 두세 가지 가설은 나옵니다. 워낙 급하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내부자료를 폐기하다 보니까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데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묻어들어가서 같이 삭제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민감한 자료는 다 삭제하고 보자라는 실무 공무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다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산업부가 좀 면밀하게 조사 과정을 거쳐서 밝히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던 USB 이 안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이 부분도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말이죠.
[최영일/시사평론가: 산업부에서 어제 공개한 자료와는 별건이에요. 별건임이 분명하고 말씀하신 김정은 위원장과 도보다리회담,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평화의 집에서 책자 형태로 또 USB에 담은 파일 형태로 북측에 건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해명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어가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 당시에 일을 했던 윤건영 현재 의원. 또는 이인영 현 통일부 장관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 안에는 발전소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원전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이야기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도보다리회담 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40여 분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당사자들밖에 모릅니다. 남북 정상밖에 모르죠. 그런데 일부 당시 언론의 관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런 이제 하나의 해독이었는데 이건 청와대가 부인했습니다. 구두대화에서는 발전소 얘기는 없었다. 그리고 자료에는 발전소는 있다. 다만 원전의 원 자도 없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USB를 공개하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게 또 야당의 공세인데. 지금 당시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 의원은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여당 의원들도 약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다만 청와대가 검토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의 말미에 북에 전해진 자료다 보니까 일종에 이건 북쪽의 정상에 대한 예후가 위배될 수 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 않느냐. 친서는 아니지만. 친서는 통상 공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로 일단은 이제 비밀로 보존되는 자료일 수 있는데 내용은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청와대는. 사실는 이게 격화되면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USB 내용의 공개 여부에 따라서 향후에 또 야당의 공세가 좀 잦아들 것인지 더 격화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인데. 일단 청와대는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들과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야권이 이적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시대 정치라고 하는 말로 맞받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의 기류와 사실은 대통령께서 대응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전에 휘말립니다라고 하는 기류가 대치했던 것 같은데 중화된 형태가 어제 발언이라는 거예요.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우리 정치를 좀 후퇴시키지 말고 민생이 급박하니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력해 달라 이런 추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조치는 뭐가 있냐 하면 청와대에서 초기에 이적행위라는 좀 강한 발언이 나오자 야권으로부터. 사실은 법적조치를 얘기했습니다. 법적조치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강한 조치인데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가장 유화적인 제스처는 대통령은 언급하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그리고 민주당, 여당 차원에서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강한 대응은 나왔어요. 색깔론이다. 그리고 이것도 북풍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고 선동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 본인이 사실은 직접대응을 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제1야당인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그 문건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4.7 재보선까지의 불씨가 되겠는가 동력이 되겠는가 이건 지켜볼 문제고요.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어요. 여야의 시각이 너무 크게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은 이거 너무 엄중한 문제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란만 키우지 않으려면 국정조사해서 팩트를 밝혀라, 그게 낫겠다. 그런데 여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하는 순간 이건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국정조사감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왜 침소봉대하느냐 이게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바로 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이 동력이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왜 삭제했는가 이게 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USB 자료도 전체가 아니라면 일부라도 국회에 보안을 요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검토하게 된다면 어제 산자부에서 전문 공개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청와대에서 대응을 하는 가운데 불씨를 꺼나가지 않겠는가. 아마 4월 선거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또 야당도 여기서 너무 과하게 대응을 하면 과유불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