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국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안경환 후보자 낙마 이후 11일 만이죠. 청와대 발제에서 오늘(27일) 인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박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의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 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역시나 문 대통령의 선택은 비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 전문가입니다. 정치권이 아닌 학계에서 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그리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안경환 전 후보자와의 인연도 있는데요. 지난 2003년 강금실 초대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였던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검찰 개혁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바로 안 전 후보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그리고 이진규 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1차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장관급인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순방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어제도 원래 인사 발표 예정이었는데 지금 다 미뤄지고 오늘 법무장관 하나만 발표가 됐는데요. 그 사이 연기된 이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모든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모든 것이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언제든지 인사 발표 가능성은 항상 있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달 보름여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새정부에서 임면된 국무위원보다 박근혜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더 많았습니다. 검증강화로 인사발표도 예상보다 지연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만만치 않아 전·현 정부 국무위원들의 어색한 동거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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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주재 첫 국무회의 (오늘 오전)
전·현 정부 장관이 공존하는 친숙하고도 어색한 현장
오늘도 커피를 직접 챙기려는데…빼앗긴 커피 잔…
대통령 곁으로 오는 새 정부 임명 장관들
[원래 이자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국무회의가 조금 편하고 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게 경직돼 있고 그러니까…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셔 가지고 이렇게 뭐 차 한잔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편하게 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김현미 장관님 별로 편해 보이시지 않는데…(하하하)]
이낙연 국무총리 말하는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뒤늦게 입장
[임종석/청와대 비서실장 : 유난히 대통령님이 반가워하시네요~(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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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정상회담에대한 부담보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순방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주재 국무회의 :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다시 3% 성장시대를 열 수도 있다, 라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입니다…이것이 추경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한미정상회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임기 5년을 함께 할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쌓는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와 CSIS,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설리번 전 미 부통령 선임외교보좌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회담을 한 뒤에 "'문 대통령과 사업을 같이할 만하겠다'고 생각하면 성공한 회담이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 관계를 어떻게 다룰지 알겠다'라고 느끼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전 미 부통령 선임 외교보좌관 (중앙일보-CSIS 포럼) :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 지도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입장이 바뀐다. 두 정상 간의 역학관계가 정치 현안만큼이나 양국 관계에 중요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인도 모디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두 정상은 로즈 가든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고 공동으로 언론발표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방문 직전에 이뤄진 정상회담이라서 우리로서도 비교 삼아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어제) : 인디안 에어라인의 최근 100개의 새 미국 비행기 주문에 아주 기쁩니다. 이는 가장 대규모 주문 중 하나이고…총리께서 올 가을 인도에서 열릴 세계 기업 경영자 정상 회담에서 미국 대표로 제 딸 이방카를 초청해주셨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북한 문제와 더불어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악수로 악명 높은 두 사람은 악수가 아니라, 저렇게 껴안으면서 언론 발표를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비검찰·학자 출신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