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개혁은 포기하고 청년, 비정규직 일자리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제안한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 청년·비정규직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동자는 청년·비정규직에게 시간을 양보하고, 재벌 대기업은 청년·비정규직에게 이익을 양보하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는 청년·비정규직 고용확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청년,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우리도 제대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제 노사정이 책임을 통감하고 청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연대로써 힘을 모아야 하며,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재벌,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부정책의 전환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정책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청년·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핵심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해고를 쉽게해 정규직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지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도 잘못"이라며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해 평균 4조원에 달하는 기업지원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을 정규직 고용 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평균 적용률을 높이는 한편 고용보험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