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민연금 불똥…"소득대체율 높여야"vs"소비 위축"

입력 2015-05-06 08:1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민연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비를 줄인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대체율은 재직 기간 받았던 소득 대비 매월 받는 연금액을 뜻합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두 차례 개혁을 거쳐 2028년까지 40%대로 낮췄습니다.

2047년이면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돈을 너무 줄여 연금이 아닌 용돈 수준이 됐다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은 명예교수/경기대 경제학과 : (국민연금 소득보장률을 50%로 올리는 건) 미래 세대의 소득을 보장해줌으로써 현재 소비 지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장치고요.]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 소비를 줄일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준호 대학원장/한신대학교 : 우리 가계 저축률이 3 내지 4%인데요. 보험료율을 올리면 저축률이 더 떨어지고 소비도 더 줄 것입니다. 어떻게 보험료를 더 내면서 소비까지 늘리겠습니까.]

더 많이 받으려면 더 많이 내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을 논의하다 끼워넣을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 부담이 훨씬 커질 수 밖에 없어 한층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관련기사

평균 월급 300만원 이하 공무원, 되레 연금 더 받는다 [인터뷰] 김연명 교수 "보험료 2배 인상은 과장된 것" 국민연금 '갑론을박' 외풍 속 정작 국민은 '혼란·당혹' 안철수 "국민 참여 없는 연금개혁안 반대" 이한구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은 포퓰리즘"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