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5일 국민공천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전면 도입할 것을 공언한 데 이어 여성·장애인 등 소수 후보에게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혁신위 간사인 안형환 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가산점제라 하지 않고 디딤돌 점수로 표현하기로 했다. 여성과 장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점수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해당지역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 없는 시민 여성후보자 및 장애인 후보자는 100분의 10에서 20을 가산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공천제 도입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이 공천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가산점을 주자는 게 혁신위의 취지다.
당초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정확한 가산점을 확정하려 했으나, 야당 의견과 각종 상황을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안 전 의원의 설명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안을 당 당헌·당규에 신설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어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석패율제(지역구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를 정당의 시·도내 의석 점유율이 20%에 미치지 못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공천·선거개혁소위 황영철 의원은 석패율제와 관련해 "권역별 지역구 비례대표를 동시 등록하게 하고 다만 같은 시도 내 같은 정당 의석수가 전체 의석수 30% 이상일 때 또는 동시등록 후보자가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 석패율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위 차원에서) 결론을 모았다"고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혔지만, 혁신위는 전체회의에서 기준을 20%로 낮췄다.
안 전 의원은 "기준을 30%로 할 경우 대상 지역이 굉장히 넓어진다. (석패율제를)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도입한 건데 (30% 기준으로 할 경우) 극단적으로 보면 충청도와 서울도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며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위는 아울러 여성 비례대표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늘려 할당하기로 했다.
안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당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여성들의 정치권 진출을 돕고 우리 당이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그런 취지 하에 가결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예비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추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예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선거 참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심사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를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의하는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데 따라, 비례대표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 심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도 확정했다.
이 같은 혁신위 안들은 모두 오는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짜여졌으며, 오는 4·29 보궐선거에서는 실시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혁신위는 이 같은 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