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3자회담 이후 민주당이 다시 무기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민심과 직면하는 추석을 코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 책임론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결국 정국이 파행을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의 3자 회담은 합의문 도출 없이 끝이 났다.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 직후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었다.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無望)하다는 게 제 결론이다"라며 "민주주의를 위한 밤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기약 없는 노숙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국 정상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열린 3자회담에서 여야가 이견을 줄이기 보다는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오히려 정국이 더 꼬이게 된 것.
이로써 9월국회는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겹겹이 쌓여있다.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상화 등을 위해 126개 법안을 중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 할 수 없다. 황우여 대표가 3자회담 모두발언에서 "새로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함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권한과 책임이 분담돼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황 대표는 또 "여야가 안보와 민생에 관한 한 정쟁을 종결하고 국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자는 선언이 있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3자회담 이후 여야의 대립구도는 더 심화된 모습이다. 황 대표와 김 대표가 이날 회담을 마친후 따로 나오고, 결과 브리핑도 따로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새누리당은 모든 것을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3자회담 이후 브리핑을 갖고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친 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회복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쟁을 위한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했다"며 "민주당은 해묵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진심을 담은 제안과 조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시급한 현안을 챙겨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국회 파행 장기화에 대한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11일 "대립·갈등 기조가 극도로 치달으면 여권의 책임이 크다"며 "추석을 넘기면 이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여당이 책임감을 갖고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