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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5년 만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세계 경제 '흔들'

입력 2019-08-06 19:16 수정 2019-08-06 23:1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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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미국이 중국을 25년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미·중간의 무역갈등이 환율전쟁으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증시, 어제(5일)에 이어 오늘도 출렁거렸죠. 고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속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 조금 많은데 그만큼 생소한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중간 중간 제가 빨간 펜으로 강조하고 설명 드린 단어들 앞으로 계속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제 시작합니다. 무역 갈등이 이제 환율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어제 지정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이것부터 일단 빨간 펜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조작 안 좋은 뜻 같죠. 맞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주요 교역국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정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나라는 환율조작국으로 또, 요건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란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달성하거나 국내총생산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흑자를 내거나 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하거나 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되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왔는데 어제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한 것입니다.

25년 만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오게 됩니다. 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미국 기업의 해당 국가 투자가 제한되고 또 해당 국가 생산품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한 환율 압박도 받게 됩니다.

미국이 1994년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유 바로 포치 때문입니다. 포치가 뭐냐 포치도 빨간 펜입니다. 포치 언뜻 들으면 영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어입니다. 요즘 제가 또 중국어를 열심히 하고있지 않습니까. '포' 망가지다, 깨지다 그런 뜻입니다. '치' 이 얼 싼 쓰 우 리우 치 빠 숫자 칠입니다. 그러니까 포치, '7이 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경제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 당 7위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당 7위안은 위안화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달러 당 7위안이 넘어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는데 미국은 바로 이것이 중국 정부가 일부러 환율을 조작한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음성대역) : 중국이 자국 통화 환율을 거의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우리는 이것을 환율조작이라고 부른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듣고 있나.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이 제 발등을 찍는 꼴을 낳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화가 많이 났는지 "중국이 환율 조작으로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아갔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음성대역) : 중국은 항상 환율조작을 통해 우리의 기업과 공장들을 훔치고 일자리를 빼앗아갔고 노동자들의 임금과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포치, 실제로 중국이 조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 수출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 충격을 만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도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원가 자체가 떨어지면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환율 전쟁으로 통화 가치가 이렇게 불안정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것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 대국 문제라면 국제적인 영향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 증시 어제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9%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3.47% 급락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주요 지수도 어제 기준으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갈등 당사국인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등 할 것 없이 모두 오늘 하락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56%, 일본 닛케이지수는 0.65% 홍콩 항셍지수는 0.67% 각각 떨어졌습니다. 코스피와 또 어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코스닥 역시 1.51%, 3.21% 떨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밝혔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선택하여 신속·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고요. 잠깐 태풍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가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낮 일본 규슈 지방을 빠져나와서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남 거제와 부산 사이에 상륙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프란시스코는 규모가 작지만 강한 비바람을 동반합니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축대, 옹벽, 상습침수지역, 옥외광고물 등을 살피시고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미 남부 지방 일부는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서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영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없도록 예방 조치 미리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미국, 25년 만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세계 경제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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