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5당,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조금 전에 신 반장이랑 얘기 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죠. 정확한 명칭은요.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견은 많았어요. 하지만 만났다는 데에만 의의를 찾지는 않았고요. 공동 합의문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야가 경제 민생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요. 아까 합의문을 보니까 대략 12가지정도의 합의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요.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경제활력을 위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고요.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송법 개정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씁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고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요.
2. 미국, 이란 제재 시작…"한국 등 8개국은 예외"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 일단은 우리한테는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시간으로는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원유 수입금지 등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심각한 것은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입하는 외국기업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외신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 6개월 정도라고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와 이란의 교역 방식을 보면은, 너무 자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하기 그렇지만요. 어쨌든, 원유수입이 막히면 수출까지 막히는 그런 구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원유 외에 기타 제재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해야되겠습니다.
3. 이재명 "내일 경찰 고발"…경찰 "수사 공정"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요. 자신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오늘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하루 연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혐의를 들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한 KBS 보도에 대해서도 사장이 공개사과를 해야한다면서 전면전을 치를 태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사를 맡았던 분당경찰서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정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내일 이 얘기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야의 예산전쟁부터 짚어보고요. 정부 경제라인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검찰 인사개혁안 발표 등 법원, 검찰쪽 뉴스도 짚어봅니다.